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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의 형법적 보호
장성원 ( Jang Seong Won )
( PDF file / 28 page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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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메타버스 내 재산적 법익 침해에 대한 형사실체법적 대응의 한계와 제언
강성용 ( Sungyong Kang )
( PDF file / 32 page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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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블록체인 발전에 따른 형사사법의 미래에 관한 소고
김두원 ( Kim Du-won )
( PDF file / 42 page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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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유기죄의 주체에 대한 고찰
이승호 ( Seung Ho Lee )
( PDF file / 29 page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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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보험사기와 형법의 역할
최준혁 ( Choi Jun-hyouk )
( PDF file / 34 page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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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피의자가 타인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- 독일 및 스위스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-
신상현 ( Shin Sang-hyun )
( PDF file / 32 page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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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형벌의 정당성의 근거에 대하여
라이너차칙 ( Rainer Zaczyk ) , 손미숙(옮김) ( Misuk Son )
( PDF file / 23 page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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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독일 형사재판 개관 - 쉬라흐 법정수필집 Strafe·Schuld·Verbrechen을 중심으로 -
하태영 ( Ha Tae Young )
( PDF file / 42 page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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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사이버 형법의 정책 선택과 예방
허롱꿍
( PDF file / 11 page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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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중국 사이버범죄 관련 법 개정의 합리성과 그 전개
자오빙즈 , 위엔빈
( PDF file / 19 page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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